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전과 8범인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쌓여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착수 직후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진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대장을 서로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했고, 수사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를 축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해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자체를 멀리하려고 오랜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던 사정을 면허 결격기간 조회로 소명하고, 자동차등록증과 가족 탄원 등을 함께 묶어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단속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불리한 사정까지 그대로 진술한 점, 직장에 장기간 근속 중인 점, 자녀를 부양하는 생계 사정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된 판결을 여럿 모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정도를 비교한 대조표를 만들어 재판부와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벌금형이 나온 사례를 골라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방어했고, 법정 진술은 잘못 인정, 반성, 재범방지 순서로 짧고 일관되게 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준법운전 강의 이수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유사 판결 데이터와 생활 속 재범방지 증거를 결합한 설득이 양형 판단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