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설 · 조민성 변호사 사기피해전담센터

속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형사로 압박하고, 민사로 회수하고, 집행으로 끝냅니다 — 검찰팀 출신·손해배상 전문, 한 팀이 끝까지 갑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하도록 설계된 범죄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혼자 떠안는 것이 위험합니다.

수천 건사건 수행
8억 원대피해금을 넘어선 회수
2개월최단기간 승소·집행
4단계고소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1-Minute Self Check

내 사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가 무엇인지 1분 만에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Q1. 어떤 유형의 피해인가요?

Q2.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나요?

Q3. 가해자(또는 임대인)를 특정할 단서가 있나요?

Q4. 가해자(또는 임대인)의 재산 단서가 있나요?

Q5. 이미 고소했거나 불송치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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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Time

지금 바로 해야 할 5가지

사기 피해 직후의 몇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부터 실행하세요.

1

모든 대화·송금 기록을 캡처하세요

상대가 계정을 차단·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계좌번호·연락처·프로필을 보존하세요

가해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지우지 마세요.

4

추가 송금 요구는 무시하세요

"수수료를 내면 돌려준다"는 연락은 전부 2차 사기입니다.

5

고소 전 상대방에게 항의 연락을 자제하세요

증거 인멸의 빌미가 됩니다. 항의 대신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PDF — 사기 피해 직후 72시간 대응 가이드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 2차 사기 경고 · 회수 4단계를 한 장에. 연락처 입력 없이 바로 받으세요.
가이드 다운로드
3 Traps

피해자가 빠지는 3가지 함정

사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문제는 피해 이후의 대응에서 다시 길을 잃는 것입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판결은 시작입니다. 집행까지 설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일단 기다려 보려고요"

가해자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처분·은닉 전에 보전처분(가압류)이 먼저입니다.

Recovery Process

회수까지 가는 4단계

많은 사건이 '처벌은 됐지만 돈은 못 받음'으로 끝납니다. 사기피해전담센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1.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부터 변호사가 맡습니다. 처벌 절차는 회수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 처벌받아도 내 돈은 그대로.
  2. 보전처분(가압류)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묶어둡니다. 회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3. 민사소송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로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4. 강제집행·추심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추심은 법원 집행관 출신이 포진한 법무법인 한설 추심·집행전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 돈이 들어오는 단계.
실제 사례

전세보증금 2억 5,600만 원 — 민사소송 제기 약 2개월 만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 직후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이 센터의 방식입니다.

Attorneys

사건을 함께 맡는 두 변호사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손해배상으로 회수합니다. 사기 피해의 처음과 끝을 한 팀이 맡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한설 파트너변호사
검찰청 근무 경력 · 대형로펌 검찰팀 출신 조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한설 파트너변호사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합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
  • 대형로펌(대륙아주) 검찰팀(수사대응그룹) 출신
  • 세월호 추징금 집행 특별팀 — 국가가 못 받아낸 돈까지 집행해 본 경험
  • 사기·경제범죄 등 수천 건 이상 수행
조민성 변호사 약력 전체 보기
고경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한설 대표변호사
군검사 출신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고경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 대표변호사

"그 압박을 돈으로 바꿉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대륙아주) 형사팀 수석변호사
  • 100억 원대 횡령 · 20억 원대 채권 등 다수 전부승소
  • 부동산 강제경매 · 강제집행정지 등 회수 실무 다수
Results

실제로 돈이 들어온 사례

투자사기 고소

피해액을 상회하는
8억 원대 합의

투자상품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경제범죄 관점에서 재구성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협상을 주도하여, 개인 의뢰인 4억 원·법인 의뢰인 약 4억 2천만 원, 투자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합의금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2천만 원대 사기 고소

징역 6월
실형 선고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라 실형 가능성이 낮았던 사건. 반복적 기망과 피해 회복 전무를 일람표로 입증해, 2천만 원대 피해에도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액 피해도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

2개월 만에 전부 승소
즉시 강제집행

보증금 2억 5,600만 원 사건에서 신속 재판을 끌어내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전부 승소했고, 판결 직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집행까지 곧바로 연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Second Chance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첫 판단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보완 입증으로 결과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유죄 판결

고소 초기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 불송치결정서의 논리를 조목조목 분석해 간과된 사실관계와 평가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냈고, 흩어져 있던 기록을 시간 순서의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재검토되어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불송치를 받으셨더라도, 결정문 분석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ay Safe

2차 사기를 조심하세요

경고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먼저 접근하는 연락은 대부분 2차 사기입니다

해커를 동원해 돈을 되찾아주겠다는 업체, 환수 전문이라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 SNS·오픈채팅으로 먼저 다가오는 "법률 전문가"는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명단은 또 다른 범행의 표적이 됩니다.

상담 전, 이 변호사가 실제 등록 변호사인지 직접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조민성"을 검색하면 본 센터를 운영하는 변호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 확인된 자격이 신뢰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골든타임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보전처분으로 묶어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본 센터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재산 보전과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액이 적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피해액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천만 원대 피해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보다 기망의 반복성과 죄질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형사는 처벌, 민사는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처벌만 이뤄지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수사 결과와 처벌 압박은 민사 회수와 합의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사건의 구조(피해 규모, 가해자 특정 여부, 형사·민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진행 방향과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불송치를 받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논리를 분석해 간과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송금에 사용된 계좌번호, 연락에 사용된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계좌·통신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특정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못 받나요?

그래서 보전처분(가압류)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해자가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묶어두면 회수의 기반이 생깁니다.

이미 빼돌린 뒤라도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고, 사해행위취소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을 숨겨도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송금·인출에 쓰인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국내 가담자(인출책·계좌 명의자)와 국내 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수사기관의 계좌·통신 조회와 국제 공조도 함께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기 사건이 형사 절차의 합의로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형사 절차는 강한 압박이 되고, 이 압박이 합의금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이어갑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완벽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금·이체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메신저·문자), 상대의 계좌번호·전화번호·계정,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회수 가능성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진 자료만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Cost

돈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사기 피해자는 이미 잃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부터 다르게 설계합니다. 사건을 먼저 보고 회수 가능성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01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지연이자 등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내 돈만 나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02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

실제 회수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시작 단계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03

한 번에 다 내지 않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사건 진행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설계합니다. 한 번에 큰 비용을 몰아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구조(피해 규모 · 가해자 특정 여부 · 형사/민사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사건을 검토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보내주세요.

조민성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되는 상담 채널입니다. 내용 검토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한설 채널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sircms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조민성 변호사 사기피해전담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필수: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상담 내용
선택: 이름(가명 가능), 피해 금액, 피해 시기

2. 수집·이용 목적

법률 상담 신청 접수, 사건 내용 검토 및 회신

3.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회신 완료 후 1년. 상담이 법률 서비스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 계약 종료 후 5년.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제3자 제공

신청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폼을 통한 상담 접수가 제한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민성 변호사 (lawyer.min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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