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외곽 도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고, 현장에서 구호하지 않고 귀가한 정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을 상당히 웃도는 수치로 측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가족의 생계와 결혼을 앞둔 의뢰인과 가족 모두 장기 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블랙박스·CCTV 영상, 통화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운전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려면 사고와 피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도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입법 취지를 정리해 방어의 큰 틀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접견을 거치며 의뢰인이 큰 충격음을 나뭇가지에 부딪힌 것으로만 여겨 사람과의 충돌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 사고 직후 과속이나 은폐 시도 없이 평소처럼 귀가한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브레이크 등 점등과 차량 조작 모습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거듭된 면회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도록 가족을 이끌었고, 치료 경과를 살피며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회복 후 합의에 응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수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과 초범인 점을 소명했고,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례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초범 여부, 원만한 합의, 수사 협조,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석 판단에서 고려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론요지서와 의견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과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석방된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직장과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이끈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