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수사 초기 단계, 가능하면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서라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처벌 없이 끝난다는 점은 같지만 단계와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불기소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방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혼자 출석해 진술을 마친 뒤 선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동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우편)으로 알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것,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재산상 손해'와 '임무 위배'의 평가가 핵심이라 다툴 여지가 큽니다. 50억 원대 배임 전부 무죄 사례를 참고하세요.

핵심 쟁점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입니다. 회계·계약 기록을 분석해 실질적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업무 행위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제범죄는 초기 증거 확보와 자금 흐름의 재구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제범죄 대응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입원·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의무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치료의 연속성과 보험 가입 경위 등 객관 자료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장기 입원이 문제 된 보험사기 의심 사건에서 거듭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 증거의 조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통화·메시지 기록, 출동기록 등을 빠르게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애인강간 불송치 등 중대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다툴 사건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사건이라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기소유예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방향 설정을 변호사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닙니다. 사진의 존재가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 촬영 거리·각도·부각 여부의 규범적 평가가 쟁점입니다.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과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치료·교육 기록으로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엑스터시·케타민 4회 투약 기소유예 사례를 참고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 유류분 청구는 증여·유언으로 못 받은 법정 최소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얽히는 경우가 많아 특별수익·기여분 산정을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민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재구성과 입증 보완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 역전 승소로 바꾼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패소 판결문의 논리적 약점을 분석하는 항소 가치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평시 체계 정비와 사고 직후 대응이 모두 중요합니다. 기업·중대재해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유출·사용 정황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와 민사상 금지청구·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퇴사자라면 비밀관리성의 결여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축입니다. 관련 불기소 사례를 참고하세요.

가능합니다. 군검찰·군사법원 절차는 구조가 다르지만 민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군형사 사건에서 잇따라 불기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 양식으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예상 비용과 진행 방향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형사사건(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 폭력범죄)을 주력으로, 민사소송(상속·유류분·손해배상), 기업법무, 사기 피해 회수까지 아우릅니다.

인천지검 근무 경력, 대형로펌 형사팀, 세월호 특별팀 경력을 바탕으로 수천 건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약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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