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동차 수리를 마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의뢰인은 전부 패소 판결과 함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으면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쟁점 구성과 입증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먼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두 축으로 좁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 전부가 과연 피고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손해인지, 그리고 계약 내용과 대금의 범위 자체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소송기록과 상대방 주장을 하나씩 맞대어 보며, 대금의 성격이 모호하고 청구의 전제부터 흔들린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손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예견가능성과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어느 것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항목별로 반박했고, 이 부분이 항소심 판단의 방향을 가르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사실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일부 공정은 별도 업체가, 나머지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수행되었고 마지막에 단순 작업만 남아 있었다는 경과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이 제공한 보전 조치가 손익상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더해 손해가 없거나 이미 메워졌다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보조자료의 신빙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수리 목록이 주공정에 따라오는 부수 작업을 부풀려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비용 지급과 정산 경과에 관해 서로 어긋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대비시켜 주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끝으로 청구가 커진 경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초 약정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공정에 깊이 개입해 재작업 지시와 부품 조달을 반복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 증가분을 모두 의뢰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고, 형사절차에서 불기소가 된 사실과 보전 조치 이행 내역까지 입증자료로 묶어 민사 청구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패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쟁점을 다시 정렬하고 입증의 공백과 손익상계 같은 사실·법리를 결합해 설득한 것이 역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