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마약(케타민)을 코킹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마약류를 취급한 듯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단서였는데, 메시지 표현만으로 실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화의 맥락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의뢰로 신속히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수사기록과 메시지 원문을 한꺼번에 확보해 표현이 나온 맥락을 구조화했습니다.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 그런 표현을 쓴 동기 등 주변 정황을 촘촘히 재구성해, 문제의 메시지가 호감을 사기 위한 과시적·허세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했고, 이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법리 의견서에서는 마약류 사건의 '투약'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적 행위가 실제로 착수·실행되어야 하고, 과장이나 농담, 상상에 그친 서술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범죄실현의사와 실행의 착수 요건도 조문에 맞춰 설명해,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대화 전후의 흐름과 표현을 고른 동기, 제3자에게 과시하려던 의도를 객관 자료와 함께 묶어 제출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보강해 거듭 내면서, 대화 속 표현이 실제 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짚어 '표현'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와 정황 증거를 종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분적인 단서만으로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논지를 모았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대화 내용의 성격, 그리고 행위가 실재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화 맥락과 법리 구조를 짚어 의견서와 진술 준비를 맞물려 진행한 것이 결론으로 이어진 마약류 불송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