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인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엑스터시·케타민을 구매하고 4회 투약한 사건에서도 전문 치료기관 상담 이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기록'이 처분을 바꿉니다.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메시지는 정황 증거일 뿐, 실제 매매 합의와 대상 물질의 특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은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타민 '코킹' 메시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화의 맥락과 실체적 거래 정황의 부재를 정리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의제출·포렌식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혼자 출석하지 말고,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설계하세요. 마약 사건은 여죄 추궁으로 번지기 쉬워 첫 진술의 경계선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자료가 검찰 처분(기소·기소유예·불기소)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