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 4회 투약에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사들인 뒤 혼자 또는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는 총 4회, 매수 규모는 엑스터시 8정과 케타민 2g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반복 투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등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뒤, 모발 채취 당시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처한 배경과 정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공황·우울·불안 증상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소진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방송 콘텐츠를 접한 뒤 매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흥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의 잘못된 현실도피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반복 투약 경위도 숨기지 않고 정리하되, 의뢰인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위험성을 깨닫고 남아 있던 엑스터시를 변기에 버리며 투약을 중단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외부 압력이 아닌 내적 결심으로 끊으려 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회 투약 사건이 실무상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투약량과 횟수, 동종 전력의 부재, 자발적인 재활 노력을 종합하면 처벌보다 선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차분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상 사유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교하게 정리한 의견서와 재활 노력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 처벌보다 회복에 무게가 실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