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법인과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가운데,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형사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작업 지시, 신호 체계, 위험 방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기록과 진술로 교차 검토해, 책임 귀속과 인과관계를 분리해 설명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만 추려 간결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어 안전조치의무의 범위, 관리체계의 현실적 운영, 경영책임자 특정 요건을 구조화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행정상 미비와 결과 사이의 인과를 엄격히 구분하고, 과장 없이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충분한 피해회복과 분쟁 종결을 원칙으로 합의서 문구를 간결하게 다듬고, 이행 절차와 권리·의무, 향후 분쟁 차단 조항을 명확히 했으며, 유족의 생활 안정과 사건의 조기 안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의사 확인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결과
유족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조기에 마무리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핵심 리스크를 낮춘 사례로, 초기부터 법리·사실·피해회복의 축을 함께 설계한 대응이 바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