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 72시간의 대응이 수사 전체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작업 지시·신호 체계·안전 절차의 실제 운영 기록을 보존하고, 책임 귀속과 인과관계를 분리해 설명할 논리를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로 법인과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와 경영책임자 특정 요건을 구조화해 "행정상 미비"와 "결과의 인과"를 엄격히 구분하는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유족과의 합의를 주도해 처벌불원 의사 확인까지 이끌어내 핵심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퇴사자의 자료 반출,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모든 자료 반출이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관리성(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외부 유출·이익 취득 정황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침해·방실침입·영업비밀누설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에서 자료의 비밀관리성 결여와 유출 정황 부재를 입증하고 피해 회사와의 합의까지 끌어내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기업 측 대응이든 임직원 방어든, 포렌식 기록의 해석 싸움이 승부처입니다.
상시 자문은 어떤 기업에 필요한가요?
분쟁이 생긴 뒤 수습하는 비용이 평시 관리 비용보다 큽니다. 인사·징계, 계약 검토, 산업안전 체계 점검을 상시로 다루면 형사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H그룹·M기업(내부징계 전담)·S경매사·P시·한국표준협회의 전담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사건 대응과 예방 자문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