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 물건으로 위협까지 했다는 취지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져 맞게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안을 무겁게 평가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처벌과 전과, 직장 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기록 전체를 검토해 이 사건의 핵심을 위험한 물건의 실제 사용이 증명되는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좁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피해자와 일부 관련자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초기 보고서와 진술서부터 경찰·검찰 조사, 법정 증언까지 진술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비교했고, 내용과 강도가 점점 바뀌고 보강되는 양상을 확인한 뒤 특수폭행 부분은 끝까지 무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과장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단계별로 진술이 어떻게 구체화·확대되었고 어느 지점에서 서로 어긋나는지 한눈에 비교되도록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주장되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에 비해 상처나 진료 기록 등 객관적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현장의 구조와 자리 배치, 당시 업소 상황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반복적·강한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경험칙에 비추어 지적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수사기록과 어긋나는 진술 부분을 차분히 짚어 가며 질문을 이어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이 바뀌거나 새로운 설명이 덧붙는 모습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폭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었고, 여러 차례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최종 변론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혐의에서 벗어나 실형과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집요하게 분석해 진술의 변화를 추적하는 법리적 다툼과, 인정할 부분은 합의로 매듭짓는 실무적 노력이 함께 작동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