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살던 상대방에게서 반복되는 욕설과 해악의 고지, 출입문 파손 시도, 주거침입 시도와 이동 차단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현관 근처에 오래 머물며 큰 소리로 위협하고 물건으로 문과 시설을 훼손하는 일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외출조차 힘들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회복이 가장 급한 과제였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영상·녹취·사진 등 증거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모욕 각각의 구성요건에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반복 도달 문언, 현관 점거에 의한 진로 차단, 출입문 훼손 정황을 항목별로 나누어, 이 사건이 일회성 소란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범죄임이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가해 행위의 위험성을 평가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와 판례 취지를 근거로 들어, 출입문과 내부 시설 훼손이 특수재물손괴에, 욕설을 동반한 해악의 고지가 특수협박에 해당해 가중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목표를 의뢰인 생활권에서의 실질적 분리로 잡고, 형사절차의 압박과 재범 위험 평가를 토대로 상대방 측과 접촉·접근의 전면 중단 및 생활권 이탈에 관한 협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현관 상주와 고성·욕설, 이동 방해가 계속되어 온 점을 수사자료로 정리해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즉각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현관 점거와 이동 차단이 의사에 반한 접근·도달행위에 해당함을 일자·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제출했고,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 신청과 추가 고소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입 동선 분산, 신고 경로 고정 등 임시 안전계획을 안내해 단기 위험을 줄였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근거로 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원거리 이사를 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별도의 합의나 금전 없이도 접촉과 접근이 실제로 끊어졌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수사와 협상을 동시에 끌고 가 피해자의 안전까지 챙긴 스토킹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