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인 의뢰인과 개인 의뢰인은 중간 관리 회사를 거쳐 특정 회사 관련 투자상품에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함께 투자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 담보 제공 계획을 실제보다 안전한 것처럼 설명하며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액 자금을 모았으나, 약속한 담보 제공과 자금 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 담보가 크게 모자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의뢰 직후 고소장 초안과 계약서, 안내 자료, 홍보 문구를 하나씩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중간 관리 회사와 관련 회사들이 짠 투자 구조, 자금 흐름과 담보 약정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도식으로 만들어 의뢰인들과 공유하고, 투자자에게 제시된 설명과 실제 계약 구조의 간극,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드러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적용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법리를 다시 짰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액을 모집하면서 원리금을 지키지 못할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자금 관리와 담보 약정이 투자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운영되었는지를 단계별로 따져, 투자 규모와 관련자들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경제범죄·투자사기로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구조를 설계·설명한 사람에게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자금 운용 담당자에게는 상환 능력과 자금 사용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담보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게는 투자자를 안심시킨 점을 들어 공모 구조를 짜임새 있게 제시했고, 피고소인 측도 형사 리스크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들과는 형사절차를 지렛대로 삼되 실질 회수를 최우선에 둔다는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피해금 회수와 추가 이익 확보에 무게를 두고, 피고소인 측에 예상 처벌 수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추가 소송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는 기존 투자계약과 자금 관리 구조, 수익 배분 관련 권리관계를 통째로 재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복잡한 구조에 계속 묶이지 않고 확정 금액을 받도록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권리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합의서를 설계했고, 합의가 결렬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피고소인이 체감하도록 전략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개인 의뢰인은 4억 원, 법인 의뢰인은 약 4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투자 원금 합계를 크게 상회하는 8억 원대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손해를 회복함은 물론 길어질 수 있었던 형사·민사 분쟁을 한꺼번에 끝냈습니다.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투자 구조를 경제범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협상력을 끌어올린 전략이 원금 회복을 넘어선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