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췄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통지하고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은 대리인을 내세운 채 구체적인 반환 일정 없이 답변만 미루었고,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시기와 맞물려 의뢰인의 생활 불안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직후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보증금 송금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와 해지 통지 시점, 계속 거주 사실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함께 정리해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우선 목표를 신속한 판결로 잡고, 소장에 요건사실과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담는 한편 소장 말미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소장부본의 지체 없는 송달, 소 제기와 동시의 변론기일 지정, 1회 변론 종결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법원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기일 지정을 막고 자료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해, 소 제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점을 활용해 판결 정본을 받자마자 곧바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필요 서류를 즉시 갖추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예상 집행 일정과 회수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받는 주문 구조가 의뢰인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그 의미와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거주를 유지하면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판결과 집행의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선고 직후 곧바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이긴 소송에 그치지 않고 판결과 집행을 빠르게 연결해, 단기간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주거 안정을 지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