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때 가까웠던 상대방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연락과 접근을 멈추지 않아, 의뢰인은 생활 공간 인근에서 그를 반복적으로 마주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행동은 이어졌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일부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핵심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장기간에 걸쳐 얽힌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엮는 작업이었습니다. 건별로 흩어져 있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상대방의 행동이 우발적 갈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진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의 논리도 빠짐없이 뜯어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빠졌고 어떤 증거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지를 가려내고, 이미 확보돼 있던 자료만으로도 반복된 연락과 접근, 그로 인한 의뢰인의 불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의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맞춘 정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막연히 불편했다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접근이 의뢰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거듭 이루어졌고 일상과 심리에 구체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반복성·지속성·거절 의사·피해자의 공포라는 요소별로 짚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같은 틀로 평가할 수 있게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관련 혐의 전반이 재검토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기존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제시하면서, 진술 과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된 접근과 연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을 비롯한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초기에 불송치 결정까지 나왔던 사건을, 사안의 성격을 일회적 다툼이 아닌 반복적 스토킹으로 재정의하고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유죄 판결로 연결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