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강제추행 고소, 부가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성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엉덩이 부근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만남 당일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헤어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해당 접촉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에 놓였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두 사람 관계의 경과와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오랜 기간 단둘이 자주 만나 온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문제 된 행위가 일방적인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특히 기습추행에 관한 판례 법리를 검토하여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여부, 거부 의사 표명 가능성, 행위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구조를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접촉 직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통상의 성도덕 관념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객관 자료 분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카페 내부 영상과 만남 이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면밀히 살펴,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후 연락 경과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범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후 합의 경과·초범인 점·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을 담은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검찰이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결정했고,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사회봉사 같은 부가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한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