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첫 진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객관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며, 한 번 어긋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사건에서는 CCTV·통화 기록·메시지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진술 구조를 설계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사건에서도 파출소 출동기록 같은 '사후 정황' 자료를 교차 검증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 중인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쟁점은 사진의 존재가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 거리·각도·부각 여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입니다.
공공장소 촬영 사건에서 사진 그 자체의 객관적 성격(일반적 시야, 특정 부위 비강조)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고,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를 목표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사건과 지인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조화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유력해 보이던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