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붐비는 공간을 지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파에 밀려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고 호소했지만, 초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정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장소의 동선과 혼잡도, 시간대별 인파 흐름 같은 환경 요인을 다시 짚어, 접촉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했다는 큰 틀의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기억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일지를 함께 작성하고, 당시 복장과 소지품, 이동 목적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정돈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CCTV 존부와 시계열 진술, 참고인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지 교차 검토했습니다. 접촉의 형태와 지속 시간, 직전·직후의 행동(시선 처리, 이탈 방향, 반응)을 항목별로 나누어, 우발적 접촉과 추행을 가르는 판단 기준을 논리적인 구조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과 추행성의 판단 기준을 이 사건 정황에 대입해, 혼잡한 공간에서의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과 즉각적인 충돌 회피 노력 등 객관 정황으로 합리적 의심을 부각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쟁점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결제내역·교통기록처럼 이동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모아 우발성 주장을 보강했고, 신고 측 진술과 실제 동선·시야각·시간 간격 사이의 불일치를 차분히 대비해 오인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핵심만 압축해 전달함으로써 과잉 해석을 막았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부터 정황 증거를 구조화하고 진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의뢰인이 불필요한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