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고소를 당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과 전과,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사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성도 성관계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항거불능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단 틀을 정리하고, 이 사안에서는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만남과 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축으로 카카오톡 대화, 통화·이동 정황, 파출소 출동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자유로운 연락과 이동이 가능했고 장시간 도움 요청이나 항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구조화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후 정황의 입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안전하게 귀가시켰고 이후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구조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교차 검증하도록 요청해, 강압이나 위계가 있었다면 나타났을 행동양식과 배치된다는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고소장 기재의 모순도 짚었습니다. 일부만 발췌된 대화 자료와 실제 결제 주체·이동 경로 등 객관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제시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되도록 증거보전과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의견서에서는 동의하의 접촉과 폭행·협박 부재, 위계·유형력 행사 정황 부재, 고소장 기재의 누락·모순, 사후 정황의 비강압성을 요지로 불송치를 요청했고, 조사 동석과 사전 진술 정비를 병행해 의뢰인의 진술이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와 직장·학업상의 불이익을 피한 사례로, 초기에 법리 기준을 세우고 객관 정황을 촘촘히 연결한 대응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