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첫 만남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과 이후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사실이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실형까지 우려되었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에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낸 뒤,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현장 CCTV가 특정 쟁점의 해명에 의미가 있음을 지적해 영상 확인과 추출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당사자 간 메시지의 맥락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행위 태양이 과장 없이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상 사정이 범행 경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의학 서적의 진단·평가 기준을 폭넓게 검토해 법리로 체계화했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의료 소견을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치료 순응도와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일상 회복 계획 등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경과와 반성 자료를 연속해서 제출했습니다. 피해회복·초범·반성·건강상 사정이라는 네 축이 하나의 설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해, 처벌보다 교육·치료 중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임에도 초범인 점과 건강상 사정이 경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증거·의료·합의 사정을 하나의 설득 구조로 엮어 선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