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특정 일시에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게 경증의 장애가 있어 일반 강간이 아닌 장애인강간으로 의율되었고, 그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즉시 접근 가능한 기록 범위 안에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성 유무와 관계의 실체를 둘러싼 진술 대 진술 구조였기에,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과와 동거 여부, 상호 왕래가 드러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흐름에 맞춰 타임라인을 다시 짠 뒤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추려 의견서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기록상 확인되는 객관 정황을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참고인의 현장 동선 진술,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머문 정황, 사건 전후의 통화와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일상적 교류 내용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정합하는지를 차분히 검토해, 기록 전체를 종합할 때 강압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틀을 분명히 세우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외적 행위나 정황이 객관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록으로 확인한 핵심 사정을 다시 인용해 항목별로 의견서에 반영했고,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호소가 아닌 증거에 기초한 방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쟁점 확장이나 당사자 관계에 대한 평가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이미 기록에 있는 참고인 진술과 녹취·메시지의 취지를 과장 없이 정리해 핵심만 강화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객관 자료와 정황을 종합할 때 강제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와 낙인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법리 포인트를 맞춘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성범죄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