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놀이시설에서 혼자 이동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행동과 동선이 의심받고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존재하는 위험한 국면이었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황과 인식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연락해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이동 경위와 가방 소지 상태 등 오해 소지가 큰 대목을 항목별로 정리해 사실관계 소명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후로 진술 포인트를 간결하게 다듬어 일관성을 지키도록 돕고,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핵심 법리 포인트가 조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수사관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는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권리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수사 장기화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차분히 설명해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포렌식 종료 후에는 압수물 환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의 긴밀한 소통과 핵심 쟁점의 압축 정리가 주효해,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