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심야에 택시로 이동하다 만취해 잠들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듣기 전까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직장과 가족에 미칠 파장이 걸린 사안 앞에서 의뢰인은 깊은 불안과 죄책감을 호소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과 의뢰인 진술을 대조한 결과 피의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부인이 아닌 진솔한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 해명 없이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되 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세웠고,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로 조사 첫날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해 온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직접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정을 정리한 뒤,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여러 차례 쓰게 하고 이를 전달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합의서 제출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벌불원을 택한 취지, 사과 과정에서 느낀 진정성과 합의금 규모까지 의견서에 자세히 풀어 검사의 판단에 피해자의 용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과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행동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가정 환경과 주변인들의 탄원을 모아 의뢰인이 살아온 모습 전체를 보여주었고, 이번 일이 과음과 심야라는 조건이 겹친 단발적 일탈이며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의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을 뿐 계획적·반복적 추행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양형 사유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고, 재범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해 교육이수 조건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의 부담을 피하고 직장과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